PRECEDENT · 2016두32848
판례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대법원 · 2018.07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두32848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
본문
관련 법령
법인세법 제52조,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
연결
관련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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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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