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절결정(특)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신규성·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 방법 및 ‘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’을 해석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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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특허법 제42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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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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