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도14854
판례
사기
대법원 · 2017.11.0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도14854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방법
본문
관련 법령
형법 제37조, 제39조 제1항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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