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부존재확인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,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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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민사소송법 제203조, 제25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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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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