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/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,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(적극) 및 이는 재항고심에서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(적극)
연결
문서 기준 관련 조문·시행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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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49조
민사집행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5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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