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4도4570
판례
업무상과실치상
대법원 · 2017.10.2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4도4570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의사나 한의사가 진찰·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
본문
관련 법령
형법 제268조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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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7.10.2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4도4570
출처 · 원문 발췌
의사나 한의사가 진찰·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
형법 제268조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