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누4132
판례
부작위위법확인
광주고등법원 · 2017.05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누4132
연결
관련 근거
검찰청법 제10조 · 항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6조 · 타관송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8조 ·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9조 ·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0조 ·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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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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