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나2070346
판례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
서울고등법원 · 2017.03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나2070346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150조 · 자백간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8조 ·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2조 · 문서송부의 촉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6조 · 항소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87조 · 제권판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8조 ·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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