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누70610
판례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18.04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누70610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7조 ·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·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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