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누35072
판례
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
서울고등법원 · 2018.05.3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누35072
연결
관련 근거
공무원연금법 제10조 · 대리인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55조 ·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64조 ·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8조 · 임원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6조 · 성실 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69조 · 징계사유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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