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노219
판례
공직선거법위반
서울고등법원 · 2017.06.0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노219
연결
관련 근거
공직선거법 제250조 · 허위사실공표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96조 ·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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