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누73599
판례
압류처분무효확인
서울고등법원 · 2017.06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누73599
연결
관련 근거
국세징수법 제29조 ·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3조 · 징수의 순위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51조 · 채권의 압류 절차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61조 · 참가압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4조 · 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·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·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