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나8423
판례
집행판결
서울고등법원 · 2016.04.0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나8423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1조 · 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조 · 외국재판의 강제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1조 · 간접강제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3조 · 의사표시의무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7조 · 집행판결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0조 · 절차의 중단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5조 · 외국인의 권리능력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34조 ·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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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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