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노59
판례
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제주지방법원 · 2018.06.2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노59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0조 ·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·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·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·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· 판결, 결정,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·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·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2조 ·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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