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도21033
판례
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·식품위생법위반·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어촌·어항법위반)
대법원 · 2018.05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도21033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공동정범의 성립요건 /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
본문
관련 법령
형법 제30조, 형사소송법 제308조
연결
관련 근거
식품위생법 제30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·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·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· 판결, 결정, 명령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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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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