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도21388
판례
공직선거법위반
대법원 · 2018.04.1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도21388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공직선거법상 ‘선거운동’의 의미와 범위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
본문
관련 법령
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, 제254조 제2항, 제255조 제1항 제11호
연결
관련 근거
공직선거법 제254조 · 선거운동기간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5조 ·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87조 · 단체의 선거운동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·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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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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