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도1736
판례
모욕·폭행
대법원 · 2018.04.1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도1736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
본문
관련 법령
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, 제191조 제1항, 제368조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86조 ·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1조 ·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8조 · 불이익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·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