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도15519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
대법원 · 2018.01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도15519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위험운전치사상)죄의 성립요건
본문
관련 법령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, 형법 제17조, 제268조
연결
관련 근거
도로교통법 제17조 ·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·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조 ·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-11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7조 · 인과관계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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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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