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고교사·무고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[1]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,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

[2]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‘범인을 알게 된 날’의 의미

본문

관련 법령

[1] 형법 제156조,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/ [2]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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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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