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누36224
판례
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·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16.09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누36224
연결
관련 근거
도로법 제68조 · 점용료 징수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9조 · 점용료의 강제징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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