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구합105055
판례
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
대전지방법원 · 2016.10.1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구합105055
연결
관련 근거
행정절차법 제18조 ·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0조 ·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·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·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3조 · 예고기간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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