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구합20037
판례
재정지원금지급
부산지방법원 · 2016.10.0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구합20037
연결
관련 근거
법인세법 제10조 ·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조 ·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8조 ·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9조 ·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1조 ·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2조 ·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3조 ·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4조 · 기부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5조 ·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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