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구합52326
판례
관세등처분취소
서울행정법원 · 2015.11.2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구합52326
연결
관련 근거
관세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29조 · 원산지 확인 기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3조 · 시효의 중단 및 정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조 ·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8조 · 기간 및 기한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9조 · 관세의 납부기한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8조 ·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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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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