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구합53286
판례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서울행정법원 · 2017.09.2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구합53286
연결
관련 근거
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·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·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·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·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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