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누11003
판례
채무부존재확인
대전고등법원 · 2018.08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누11003
연결
관련 근거
국가재정법 제96조 ·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1조 · 선결문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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