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누21545
판례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부산고등법원 · 2018.10.0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누21545
연결
관련 근거
국세기본법 제79조 · 불고불리, 불이익변경금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·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조 ·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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