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나40447
판례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부산지방법원 · 2018.09.2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나40447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2조 ·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조 ·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조 · 이송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1조 ·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5조 · 참가인의 소송관여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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