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노88
판례
강간(인정된죄명:준강간미수·변경된죄명:준강간)
고등군사법원 · 2018.09.1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노88
연결
관련 근거
군사법원법 제27조 · 군판사의 연임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297조 · 공소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298조 · 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299조 ·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3조 · 그 밖의 재판권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300조 · 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380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14조 · 항소할 수 있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2조 · 군검사 직무대행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28조 · 직권조사 사유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3조 · 군사법경찰관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31조 · 파기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35조 ·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39조 · 재판서의 기재방법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7조 · 군검찰단 직원ㆍ직무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9조 ·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50조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55조 · 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56조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