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정명령등취소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의 ‘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’의 의미 및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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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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