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나2003899
판례
배분이의
서울고등법원 · 2016.04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나2003899
연결
관련 근거
국세징수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0조 · 매수인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4조 ·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·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54조 · 배당이의의 소 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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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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