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누40179
판례
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
서울고등법원 · 2016.08.1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누40179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·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4조 · 처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·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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