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구합72535
판례
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
서울행정법원 · 2016.03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구합72535
연결
관련 근거
군인사법 제19조 · 참모총장 등의 임명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0조 · 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1조 · 병과장 임명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47조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3조 · 실비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4조 · 처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6조 · 관할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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