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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처분의 방식

행정절차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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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계:행정절차법 → 시행령 O · 시행규칙 X · 행정규칙 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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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 본문

제24조(처분의 방식)
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.11>
1.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
2.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, 전화,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,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. <신설 2022.1.11>
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(전화번호, 팩스번호,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)를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2.1.1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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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법
law_id0013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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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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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 (감독규정·세칙·훈령·예규·고시)
고시
↳ 고시
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
law_id2000000088443
고시
↳ 고시
정부 전자문서 유통 표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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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↳ 고시
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
law_id2100000270410
고시
↳ 고시
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
law_id2100000270354
교육부령
↳ 교육부령
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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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
↳ 규정
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258844
규정
↳ 규정
국립장애인도서관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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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
↳ 규정
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36738
규칙
↳ 규칙
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54064
규칙
↳ 규칙
여수·순천 10·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·전결 규칙
law_id2100000234884
내규
↳ 내규
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
law_id2200000106971
내규
↳ 내규
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
law_id2200000106997
법무부령
↳ 법무부령
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
law_id006208
예규
↳ 예규
(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)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7150
예규
↳ 예규
(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)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43482
예규
↳ 예규
(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)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7882
예규
↳ 예규
경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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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↳ 예규
경북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30294
예규
↳ 예규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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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↳ 예규
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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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↳ 예규
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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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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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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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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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공주병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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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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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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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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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국어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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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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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나주병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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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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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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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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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마산병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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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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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목포병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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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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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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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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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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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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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부곡병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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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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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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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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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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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재활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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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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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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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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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춘천병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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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한글박물관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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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현대미술관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274890
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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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환경과학원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56294
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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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환경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1787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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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42402
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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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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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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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277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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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36448
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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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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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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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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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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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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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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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1848
예규
↳ 예규
서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 규칙
law_id2100000220986
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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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29210
예규
↳ 예규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
law_id2100000275640
예규
↳ 예규
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31684
예규
↳ 예규
원주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21488
예규
↳ 예규
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
law_id2100000231860
예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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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위원회사무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0496
예규
↳ 예규
전북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43968
예규
↳ 예규
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53426
예규
↳ 예규
충청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30312
예규
↳ 예규
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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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↳ 예규
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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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↳ 예규
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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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↳ 예규
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·전결 규칙
law_id2100000274552
예규
↳ 예규
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 규칙
law_id2100000274406
예규
↳ 예규
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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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↳ 예규
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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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
↳ 예규
호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29622
예규
↳ 예규
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5864
외교부령
↳ 외교부령
외무관인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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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령
↳ 행정안전부령
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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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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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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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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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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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경인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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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경인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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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경찰청 위임전결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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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4268
훈령
↳ 훈령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4806
훈령
↳ 훈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50500
훈령
↳ 훈령
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5328
훈령
↳ 훈령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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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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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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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교육부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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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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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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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가기록원 위임·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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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68702
훈령
↳ 훈령
국가데이터연구원 위임전결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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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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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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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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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가위성운영센터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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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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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·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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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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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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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가재난안전교육원 위임·전결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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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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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립기상과학원 위임·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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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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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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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위임·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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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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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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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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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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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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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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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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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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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199509
훈령
↳ 훈령
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·전결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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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
law_id2100000241674
훈령
↳ 훈령
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57284
훈령
↳ 훈령
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69006
훈령
↳ 훈령
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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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위임·전결규정
law_id2100000270304
훈령
↳ 훈령
국립해양조사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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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60274
훈령
↳ 훈령
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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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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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방부 위임전결 훈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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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세청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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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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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6746
훈령
↳ 훈령
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
law_id2000000026201
훈령
↳ 훈령
궁능유적본부 위임·전결규정
law_id2100000240952
훈령
↳ 훈령
금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57708
훈령
↳ 훈령
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2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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↳ 훈령
기상청 위임·전결 규정
law_id21000002736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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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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↳ 훈령
기후에너지환경부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3892
훈령
↳ 훈령
낙동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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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남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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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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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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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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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
law_id2100000261526
훈령
↳ 훈령
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5652
훈령
↳ 훈령
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278194
훈령
↳ 훈령
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263152
훈령
↳ 훈령
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59622
훈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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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
law_id2100000276178
훈령
↳ 훈령
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6980
훈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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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241966
훈령
↳ 훈령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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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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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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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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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
law_id2100000260552
훈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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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기록관 위임·전결규정
law_id2100000249828
훈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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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62044
훈령
↳ 훈령
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2144
훈령
↳ 훈령
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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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
law_id2000000023894
훈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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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
law_id2100000262482
훈령
↳ 훈령
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
law_id2100000262454
훈령
↳ 훈령
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
law_id4952
훈령
↳ 훈령
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62794
훈령
↳ 훈령
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61352
훈령
↳ 훈령
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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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
↳ 훈령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62748
훈령
↳ 훈령
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
law_id2100000274172
훈령
↳ 훈령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
law_id2100000271226
훈령
↳ 훈령
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275626
훈령
↳ 훈령
법무부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278100
훈령
↳ 훈령
법제처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5216
훈령
↳ 훈령
병무청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261634
훈령
↳ 훈령
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59800
훈령
↳ 훈령
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265960
훈령
↳ 훈령
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59364
훈령
↳ 훈령
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2098
훈령
↳ 훈령
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63226
훈령
↳ 훈령
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
law_id2100000272026
훈령
↳ 훈령
산림항공본부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213734
훈령
↳ 훈령
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
law_id2100000276168
훈령
↳ 훈령
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7834
훈령
↳ 훈령
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54174
훈령
↳ 훈령
서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
law_id2100000245596
훈령
↳ 훈령
서울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61106
훈령
↳ 훈령
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56128
훈령
↳ 훈령
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
law_id2100000269634
훈령
↳ 훈령
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
law_id2100000274456
훈령
↳ 훈령
선거연수원 위임전결규정
law_id1224021000
훈령
↳ 훈령
소방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5478
훈령
↳ 훈령
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04814
훈령
↳ 훈령
수도권대기환경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7956
훈령
↳ 훈령
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
law_id2100000238806
훈령
↳ 훈령
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39626
훈령
↳ 훈령
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4992
훈령
↳ 훈령
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213067
훈령
↳ 훈령
외교부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4894
훈령
↳ 훈령
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275540
훈령
↳ 훈령
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51920
훈령
↳ 훈령
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
law_id2100000253618
훈령
↳ 훈령
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61206
훈령
↳ 훈령
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54200
훈령
↳ 훈령
우주환경센터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54806
훈령
↳ 훈령
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
law_id2000000022249
훈령
↳ 훈령
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62956
훈령
↳ 훈령
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
law_id2100000277302
훈령
↳ 훈령
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
law_id2000000026565
훈령
↳ 훈령
이북5도위원회 사무위임 전결사항 규정
law_id2100000201013
훈령
↳ 훈령
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
law_id2000000057332
훈령
↳ 훈령
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4208
훈령
↳ 훈령
인천항공교통관제소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
law_id2100000275066
훈령
↳ 훈령
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임전결규정
law_id1325021000
훈령
↳ 훈령
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60518
훈령
↳ 훈령
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4692
훈령
↳ 훈령
전남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61764
훈령
↳ 훈령
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
law_id2100000218116
훈령
↳ 훈령
정부청사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04876
훈령
↳ 훈령
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
law_id2100000240288
훈령
↳ 훈령
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등에 관한 규정
law_id2100000267068
훈령
↳ 훈령
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68644
훈령
↳ 훈령
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
law_id2100000277194
훈령
↳ 훈령
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6230
훈령
↳ 훈령
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47428
훈령
↳ 훈령
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
law_id2100000264138
훈령
↳ 훈령
중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45484
훈령
↳ 훈령
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
law_id2100000254766
훈령
↳ 훈령
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
law_id2100000267890
훈령
↳ 훈령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
law_id2200000107999
훈령
↳ 훈령
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3400
훈령
↳ 훈령
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위임·전결규정
law_id2200000004541
훈령
↳ 훈령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
law_id1006091000
훈령
↳ 훈령
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임전결규정
law_id1426031000
훈령
↳ 훈령
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임전결규정
law_id1527011000
훈령
↳ 훈령
중앙소방학교 위임·전결규정
law_id2100000217392
훈령
↳ 훈령
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
law_id2100000271030
훈령
↳ 훈령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189667
훈령
↳ 훈령
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
law_id2100000234722
훈령
↳ 훈령
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3310
훈령
↳ 훈령
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211132
훈령
↳ 훈령
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271958
훈령
↳ 훈령
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66152
훈령
↳ 훈령
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·전결규정
law_id2100000223282
훈령
↳ 훈령
질병관리청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245152
훈령
↳ 훈령
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세칙
law_id2100000089352
훈령
↳ 훈령
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57692
훈령
↳ 훈령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69976
훈령
↳ 훈령
한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7804
훈령
↳ 훈령
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5228
훈령
↳ 훈령
항공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
law_id2100000278106
훈령
↳ 훈령
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
law_id2100000274900
훈령
↳ 훈령
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5100
훈령
↳ 훈령
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190154
훈령
↳ 훈령
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4314
훈령
↳ 훈령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임전결규정
law_id2100000274886
훈령
↳ 훈령
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226162
훈령
↳ 훈령
환경부 위임전결 규정
law_id21000002738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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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용
행정절차법
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
"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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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
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
제21조 위원회 운영
",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"
← incoming제21조
준용
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
제33조 청문절차
"⑤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1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"
← incoming제33조
인용
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
제18조 위원회 운영
"합,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실시해야한다."
← incoming제18조
인용
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
제16조 위원회 운영
"⑫ 벤처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"
← incoming제16조
준용
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
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
"② 제1항의 청문에 필요한 절차 및 의견청취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."
← incoming제12조
cites
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
제16조의2 직권면직 등
"⑦ 직위해제, 직권면직 처분 시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"
← incoming제16조의2
인용
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
제14조 위원회 운영
"⑪ 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"
← incoming제14조
인용
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
제19조 청문의 실시
"제134조, 「공항시설법」제62조 및 「항공보안법」제37조에 따른 청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"
← incoming제19조
준용
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
제24조 청문실시
"」 제134조, 「항공사업법」 제74조, 「공항시설법」 제62조, 「항공보안법」 제37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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