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누21774
판례
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
부산고등법원 · 2018.11.0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누21774
연결
관련 근거
국민연금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민연금법 제2조 · 관장관련 근거 법령국민연금법 제58조 · 수급권 보호관련 근거 법령국민연금법 제64조 ·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