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8조(수급권 보호)
①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<개정 2016.5.29>
②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.
③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 <신설 2015.1.28>
국민연금법 제58조 · 수급권 보호
국민연금법
시행 · 2025-10-01법률
조문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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