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노6057
판례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ㆍ심신미약자추행ㆍ절도ㆍ도로교통법위반
수원지방법원 · 2019.02.1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노6057
연결
관련 근거
도로교통법 제148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·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8조 · 차의 신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5조 ·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0조 ·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7조 ·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·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9조 · 공소취소와 재기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·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·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0조 · 송달받기 위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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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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