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고단5874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ㆍ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ㆍ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
수원지방법원 · 2019.01.1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고단5874
연결
관련 근거
도로교통법 제148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5조 ·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·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8조 · 차의 신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0조 ·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2조 ·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·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조 ·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0조 ·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3조 ·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4조 · 사고발생 시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5조 ·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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