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도18549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
대법원 · 2019.02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도18549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행하는 형의 감면이 임의적 감면인지 여부(적극)
본문
관련 법령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
연결
관련 근거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·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·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·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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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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