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[1]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취지 및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,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(소극)

[2] 국선변호인 제도가 인정되는 경우 및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도 인정되는지 여부(소극)

본문

관련 법령

[1] 형사소송법 제411조 / [2] 형사소송법 제3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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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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