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도14531
판례
사기
대법원 · 2018.11.1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도14531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[1]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
[2]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 위한 요건
본문
관련 법령
[1] 형사소송법 제276조, 제365조, 제370조 / [2]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, 제365조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276조 · 피고인의 출석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5조 · 피고인의 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0조 ·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3조 · 공시송달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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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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