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4구합15375
판례
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
서울행정법원 · 2015.04.0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4구합15375
연결
관련 근거
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· 관장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· 급여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· 급여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 · 급여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·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· 심판청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·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· 행정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·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4조 · 특별행정심판 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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