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노3791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예비적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
서울고등법원 · 2018.08.2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노3791
연결
관련 근거
부가가치세법 제10조 · 재화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·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·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2조 · 세금계산서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3조 ·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4조 ·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5조 · 수입세금계산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6조 · 영수증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6조 ·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1조 · 장부의 작성ㆍ보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·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·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·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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