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나102495
판례
소유권이전등기
대전지방법원 · 2013.11.2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나102495
연결
관련 근거
농지법 제10조 ·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1조 ·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조 · 농지 소유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8조 ·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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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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