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로123
판례
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
서울고등법원 · 2018.11.13 · 자 · 사건번호 2018로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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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3조 ·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·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·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4조 ·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·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2조 ·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0조 · 송달받기 위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1조 · 우체에 부치는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7조 · 법정기간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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