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누41229
판례
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16.01.2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누41229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0조 · 응시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1조 · 면허 조건과 등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조 ·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3조 · 신의료기술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조 ·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조 · 국가시험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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