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나264
판례
손해배상(기)등
부산고등법원 · 2017.04.1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나264
연결
관련 근거
법인세법 제19조 ·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0조 ·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6조 ·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0조 ·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7조 ·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3조 ·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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