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누68825
판례
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17.02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누68825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5조 ·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9조 · 사증발급인정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