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노1607
판례
증거인멸교사·정치관여
서울고등법원 · 2017.02.0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노1607
연결
관련 근거
군형법 제12조 · 군용시설 등 파괴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13조 · 간첩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27조 · 지휘관의 수소 이탈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30조 · 군무 이탈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31조 · 특수 군무 이탈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37조 ·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38조 · 거짓 명령, 통보, 보고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5조 · 반란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50조 · 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, 협박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8조 · 예비, 음모, 선동, 선전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94조 · 정치 관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·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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