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노477
판례
강간·특수상해·상해·특수협박·협박·폭행
대전고등법원 · 2018.05.0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노477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260조 ·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· 판결, 결정,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·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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