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고합27
판례
정치자금법위반
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· 2012.10.1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고합27
연결
관련 근거
정치자금법 제16조 ·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2조 ·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27조 · 보조금의 배분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1조 · 기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0조 · 회계보고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5조 · 정치자금부정수수죄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50조 ·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·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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